송도 음주운전 재범 이진아웃 삼진아웃의 실형을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송도 음주운전 재범 형사전문 로펌 KYL의 대표변호사 윤병입니다.음주 사건으로 인해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 대부분은 초범보다는 재범인 경우가 많은데요.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쉽게 위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범부터는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합니다.기본적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처음인 경우에는 각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사고 중 무면허 운전, 대인 대물 사고, 뺑소니 등 다른 범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재범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러나 음주 운전의 재범을 일으키게 되면, 바이너리 아웃, 삼진 아웃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도로 교통 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전동 킥 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외한 교통 수단을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이 가능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일으킬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바뀝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2%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음주 운전 재범을 일으킨 경우에는 앞의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죄를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처벌된 사건에 대한 항소 등을 제기했다면 확정 일자를 확실히 점검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벌금형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 중 한 명이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의뢰인은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아침에 출근을 위해 택배차를 운전하다가 옆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처에 붙는 등의 불평을 하며 따라오자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했지만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75%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치로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당연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경찰을 불렀는데요.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 동종 범죄로 3번이나 적발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의 이진아웃, 삼진아웃이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음주 4회차의 경우는 수많은 음주사건을 다룬 저에게도 결코 드문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이 다회차 재범이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정말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아무리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KYL만의 음주운전 변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우리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벌금형의 약식 기소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상기처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최대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지 않으면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거나 실형을 집행 유예로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제출하는 자료죠.중요한 것은 두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과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상태에서 2km을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의 경우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실형을 피하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 사건 역시 KYL의 노하우가 담긴 음주 운전 변호 매뉴얼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우리의 변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우리가 보는 판결문에는 단순히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 것으로 적시될 뿐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제출하는 변론요지서에는 엄청난 양의 양형 참작 사유가 포함됩니다.그리고 담길 내용은 각각의 로펌,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진아웃, 삼진아웃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은 가급적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입증된 조력자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형사전문 송도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윤세영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유튜브 채널 ‘구해줘’ ‘윤병’을 확인해주세요.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법률사무소 KYL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 IBS타워 17층 3, 4, 5호법률사무소 KYL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 IBS타워 17층 3, 4,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