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일하시는 분과 고용을 하시는 분, 상호 약속한 일정 근무시간과 계약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조항이 들어 있는 문서입니다.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일정한 기준에 두고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위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하나의 계약서입니다.이것은 근로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근무일, 휴일 등에 대한 조약이 들어있습니다.이는 정확한 근로계약에 대해 명시함과 동시에 분쟁 발생 시 증거물로도 활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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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 등 이런 부분에서 구두 계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는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화됐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하지만 대부분 갑 위치에 있는 사용자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014년 8월 이전에는 이에 대한 신고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업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과태료 처벌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이것은 단순히 노동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서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잦은 결근이나 고의적 태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약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근로자 가을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높아진 노동자 권익을 악용하는 사례도 꽤 많이 보입니다.따라서 서로 약속한 노동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신뢰를 보조하는 도구로 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근로자, 사용자 모두 계약을 악용할 의도가 있다면 작성을 고의로 회피하므로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위 내용을 통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