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징계 규정

※이런 생각중이라면 꼭 이 글을 읽어주세요※징계를 받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낮출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교사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하실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민사전담팀입니다.

무수한 로펌과 변호사들이 음주운전 사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동광로도 교사 음주운전 문제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만약 교사로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 글을 잘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저희 동광 민사전담팀은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교사 징계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동광은 의뢰자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동광은 약속드립니다> 첫째, 교사 징계 분야에서 사건 경험 및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둘째, 의뢰인 1인분을 위해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자산운용사 등 전문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성과를 도출합니다.셋째, 교사 징계 문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동광이 법적 절차 전반 과정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난도가 높은 사건까지도 조력하겠습니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만약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약속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할 곳이 있다면 거기서 결정하셔도 됩니다.그곳이 단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각종 법적 절차 대신 수행해주는 곳이라면.저희 동광은 의뢰인의 사건을 돕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이 사건을 전담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시면 010-9771-00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0.03%~0.08%인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만약 교사의 신분인 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징계가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징계 및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기준 형사처벌 징계처분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봉 또는 정직 0.08~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직 또는 강등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직 또는 강등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 3회 이상 적발시 해임, 파면, 해임 3회

이와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강등/해임/파면될 수 있으며 접촉사고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이 경우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퇴직 사유가 해당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이처럼 교사 신분인 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이외에도 명예 및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교원징계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음주운전, 징계를 구제받고 싶다면..

교사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분을 받은 판단되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이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교원 소청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가 그 징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심판 제도입니다.징계 처분에 대해서 안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행하기가 중요합니다.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청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나누어 여러분의 사안에서 사건 피해 및 형사 처벌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청 심사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보세요.또 소청 심사 청구 후에 수긍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행정 소송은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혼자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이와 함께 수사 기관의 자료, 재판 기록 등 자료를 통해서 징계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만약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 유예를 선고하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 대상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에 서서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교사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을 조력해줄 변호사 선임 시 행정법 및 형사법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법률전문가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동광민사전담팀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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